공직선거법 고소·고발 줄줄…31명 檢 송치

6일 기준 위반 사건 132건 접수
31건 수사 종결…금품수수 최다
경기도·수원시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 의혹, 송치 여부 협의 중

▲ 경기남부경찰청. /인천일보DB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31명을 검찰에 넘겼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132건(432명)이 접수됐다. 이 중 31건(107명)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종결 사건 중 31명은 송치됐고, 76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처리됐다.

송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선거 관여 7명, 흑색선전 1명 순이었다.

현재 나머지 101건(325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관련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군포시장 예비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 12만여통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도 양평군수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 등록 전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7만여통을 신고 없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의원 다수가 연루된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도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 이후 1년 3개월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현재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 등 2곳에 대해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검찰과 송치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140명 중 112명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의회도 시의원 19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 등에 유권해석과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의원들이 공무원 여비 일부를 대납한 부분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건을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경기남부 지방의회 19곳 중 17곳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 중 12건은 송치했고, 5건은 불입건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의원 해외출장 관련 수사는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검토 등을 거쳐 현재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