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두드리는 심정” 박상용, 대검 감찰위 소명 기회얻었다

감찰위, 이르면 11일 결론…징계 청구 시 공은 법무부로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11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얻었다. 그가 "직접 해명하고 싶다"며 대검 민원실을 찾아간 지 세 시간여 만이다.

박 검사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민원실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기자들 앞에서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외부위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민원실에서 대기하던 박 검사는 오후 4시47분쯤 대검 감찰팀장과 통화한 뒤 다시 취재진과 만나 "위원들이 진술을 들어보겠다며 오후 5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부터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본격 논의 중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에서 9명까지로 구성되는 감찰위는 본인 소명을 청취한 뒤 이르면 이날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의혹은 2년 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5월17일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 신분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어와 술을 내주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진실 공방은 팽팽하다.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는 그날 편의점에서 술을 산 인물로 지목된 박아무개 전 쌍방울 이사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은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정조사에 출석해 "5월17일에는 정확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박 검사 역시 당시 교도관들이 술을 본 적도, 냄새를 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들어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향후 절차의 분기점은 감찰위 결론이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할 경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은 징계 시효 만료일인 17일 전까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찰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역대 검찰총장은 통상 그 결론을 존중해 따라왔다.

징계 청구가 이뤄지면 사건은 법무부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다섯 단계로 나뉜다. 감찰위가 '징계 불가 로 결론짓거나 구 대행이 청구를 보류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검사징계위가 열릴 수도 있다.

박 검사는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적 다툼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징계 처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