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경남 응급분만 위기…실효성있는 대책 세워야

2026. 5.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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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분만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맡은 부산 경남지역 권역모자의료센터 전체 3곳 중 2곳이 필수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 20곳 중 산과 전문의가 필수인력 기준(4명) 미만인 곳이 11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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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확보 미달, 이름만 ‘권역센터’
지역 상황 맞는 의료관리체계 시급
부산 인제대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의 신생아 전문 치료센터. 국제신문DB


24시간 분만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맡은 부산 경남지역 권역모자의료센터 전체 3곳 중 2곳이 필수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 20곳 중 산과 전문의가 필수인력 기준(4명) 미만인 곳이 11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동남권에서는 인제대해운대백병원(2명)과 양산부산대병원(1명) 등 2곳이 기준 미달이었다. 전국적으로 미달 11곳 중 수도권 센터는 4곳이어서 비수도권 의료가 얼마나 더 취약한지를 드러냈다.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대체 인력이 없는 센터도 2곳(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이나 됐다. 이름은 권역모자의료센터인데 야간과 휴일 이들 병원은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는 작년 분만 대응 및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권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산 자체가 위험한 과정인 데다 최근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영향으로 고위험 분만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24시간 분만 및 진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하지만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확보부터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위급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난 2일 충북 청주의 한 30대 임신부가 응급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를 살리지 못한 일이 있었다. 당시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던 29주 차 임신부는 전국 41개 병원으로부터 거절당한 끝에 약 3시간30분 만에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됐으나 태아는 지키지 못했다. 지난 2월엔 대구의 28주 차 임신부가 지역 병원에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은 뒤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고위험 산모의 ‘뺑뺑이’가 비일비재하다.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가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적어도 10년간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는 당장의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적정한 보상으로 의료진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예고 중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확대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안착, 실질적 의료진 보호망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형사처벌과 거액의 배상 부담 탓에 의료진이 분만을 기피하는 지금의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구급대와 산모가 개별적으로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하는 현행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도 뒷짐 지지 말고 지역 상황에 맞는 ‘부산형 응급의료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천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능형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아이맵·아이넷’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제때 치료받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저출산, 지역소멸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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