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우려, 새겨들어야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파업이라는 실질적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뼈아픈 대목으로 다가오고 있다. 암참은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투자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순한 제3자의 관찰을 넘어 한국 경제의 핵심 엔진인 반도체 산업이 마주한 신뢰의 위기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알다시피 글로벌 공급망의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상은 독보적이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서 삼성이 흔들리면 전 세계 테크 생태계가 연쇄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수급이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는 시기에 내부의 노사 갈등으로 생산 라인이 멈춘다면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인지 암참의 우려는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느끼는 실존적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암참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본부 거점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지난 2022년 이후 고수해온 2위 자리를 내준 배경에는 노동 정책의 경직성과 규제 예측 가능성의 결여가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자본은 수익성만큼이나 안정성을 중시한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언제든 노동 분규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다.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불확실성이 상시화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라는 명목하에 한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나 일본 등 경쟁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의 미세 공정 관리와 적기 투자가 생명이다.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노사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물론 노동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그 행사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노사 관행은 외투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최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대외적 신인도마저 잃게 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암참의 경고를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시장이 보내는 마지막 적신호일 수 있다. 시장의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