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양도세 중과 첫날…"급할 것 없다" 호가 1~2억 다시 올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이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집값 안정을 기대해도 되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은 안정될 지의 여부로 쏠립니다. 서울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눠서 향후 집값을 전망해 보다면요? 

Q.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강남 집값의 상승 압력을 조금 뺐다는 점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Q.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82.5%까지 높아져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죠. 종합부동산세까지 강화되면 견딜 수 있을까요? 

Q.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와 겹쳐 전세 실종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한국부동산원 4일 기준 서울 전셋값이 주간 단위로 11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는데 실제 사정은 어떤지, 전세난은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Q.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을 주택 정책의 대원칙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Q.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폐지가 쟁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시장 간에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Q.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성실 임대사업자들로선 당황스럽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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