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철도·도로 ‘또 희망고문’…계획 생겨도 10년 이상 [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①]

박찬대·유정복 모두 대형 철도·도로망 공약…“경제성·재원 대책 필요”
국가철도망 반영·예타 통과 관건…전문가 “임기 내 성과 쉽지 않아”
전문가 “버스중앙차로제 등 시민 체감형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여야 예비후보가 철도·도로망 확충 등 대형 교통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예비후보·국민의힘 유정복 예비후보.

“선거는 유권자와의 계약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의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고르는 데 각 후보들이 낸 공약은 가장 주요한 기초 자료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4년 동안의 인천시 정부 운영을 위임하고, 당선자는 4년 동안 이 같은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경기일보는 여야 인천시장 후보군이 내놓은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 실현 가능성과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유권자들이 인천시장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편집자주

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 ① 교통 분야 … 철도·도로 확충 공약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여야 예비후보가 철도·도로망 확충 등 대형 교통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철도·도로 공약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사업 기한도 시장 임기 4년의 배가 넘는 10년 이상 걸리는 탓에 ‘희망고문’에 그칠 우려가 크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예비후보는 모두 그동안 여러차례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백지화한 영종트램과 송도트램을 공약에 담았다. 영종트램은 2009년 영종국제도시 조성 첫 단계 계획에 이어 2018년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담겼고, 송도트램은 지난 2009년 송도 신교통시스템 기본계획에 처음 들어갔지만 모두 현재까지 구체화하지 못했다.

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3호선의 경우 박 예비후보는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잇는 직선형 노선으로, 유 예비후보는 인천 내륙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인천 전역을 순환하는 연장 55㎞ 구간의 3호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0.3(기준 1)로 낮아 백지화했다.

이런데도 두 후보 모두 이번 공약에 경제성(B/C) 확보와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뒷받침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통상 이 같은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이 이뤄져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특히 박 예비후보의 중부·동부 간선도로 신설과 유 예비후보의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 사업 등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초기 구상 단계다. 시장의 임기(4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중부·동부 간선도로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제2공항철도도 영종국제도시라는 한정적 수요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까지 겹치면 경제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결국 통행료와 운임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이 교통 분야 공약이 쏟아지는 이유는 철도·도로망은 지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짧은 시간에 서울 등으로 이동이 가능해져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탓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교통 공약은 막대한 예산과 시기가 오래 걸리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며 “구체적 방안이 없는 공약은 유권자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와 국비·시비 분담 구조, 임기 내 가능한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유권자와의 실효성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중장기적 철도·도로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버스중앙차로제(BRT)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개선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 등은 중앙버스차로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효율을 높이고 있다.

손지언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현재 두 후보 모두 철도·도로망 확충 중심의 공약이 많지만, 짧은 임기 동안 이뤄낼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공약 구상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걸릴 철도·도로망 건설보다 임기 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버스중앙차로 등 현실적 교통 대책이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