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전초전' 게리맨더링서 공화 판정승

현재 계획대로 선거구 확정 땐
공화 9석, 민주 1석 늘어날 듯

주 대법원에서 헌법 위배 판결을 받은 버지니아 선거구 재획정안. 6선거구 등이 기형적으로 길게 뻗어 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게리맨더링(선거구 재획정)이 전국으로 확산해 공화당에 유리하게 획정되는 선거구가 늘고 있어서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8일 주 의회를 통과한 선거구 재획정 계획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버지니아주 하원 의석수는 11개로 민주당이 6석, 공화당이 5석을 차지하고 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주지사는 이를 민주당 10석, 공화당 1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바꾸는 방안을 통해서다. 버지니아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재획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버지니아의 ‘실패’는 오히려 역풍을 초래하게 됐다.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사무총장은 “버지니아가 게리맨더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공화당 강세인 플로리다에서 공화당이 4석을 늘리는 재획정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리맨더링 싸움이 확산하며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한 구도가 됐다”고 분석했다. 플로리다주는 이달 4일 재획정안에 주지사 서명을 완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텍사스주에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번 게리맨더링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10개 주가 참여해 5개 주는 조정을 확정했고 3개 주는 진행 중이다. 버지니아 등 2개 주만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8개 주에서 현재 안대로 재획정이 이뤄지면 공화당 의석수는 9석, 민주당 의석수는 1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말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이 대표를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위한 게리맨더링’에 제한을 두는 판결을 내린 것은 공화당 중심의 선거구 재편이 앞으로 더 늘어날 길을 열어줬다. 테네시주는 즉각 흑인 비중이 높은 멤피스 일대 선거구를 쪼개 공화당 의석수를 늘리는(8석→9석) 내용의 게리맨더링을 추진하고 있다.

6개 선거구 중 2개를 일종의 흑인 선거구로 배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루이지애나도 흑인 선거구 1개를 없애는 재획정안을 준비 중이다. 다른 공화당 주도 뒤따를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435석 중 공화 217석, 민주 212석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이 1석이고 5석은 공석이다. 다만 선거구 재획정만으로 공화당 승리를 예견하기는 이르다.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을 잃는다는 것이 오랜 공식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