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콘서트 배상판결 놓고 책임소재 공방 확산

장세용 시장 예비후보 “시민에게 사과, 혈세 낭비 책임져야”
김장호 예비후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시사저널=장원규 영남본부 기자)

가수 이승환이 2024년 12월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지난 2024년 12월25일 이승환 콘서트 구미공연 취소와 관련, 법원이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게 7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각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동 피고였던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구미시는 가수 이승환에게 '정치적 발언을 금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으나, 이승환이 거절해 콘서트가 결국 취소됐다.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김장호 시장의 오만하고 편협한 행정이 우리 구미시에 얼마나 큰 유무형의 손실을 입혔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행정 참사'의 기록"이라며 김장호 시장을 비판했다. 장 후보 측은 "시장 개인의 비뚤어진 정치관이 1억 2500만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시켰다"며 "경기 침체 속에서 구미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수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행태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법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예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구미시의 행정은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문화도시'를 표방하던 구미의 브랜드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는 당시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변명했다지만 법원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행정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갈등이 무서워 헌법적 권리인 공연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포기이자 무능의 소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내란 세력'의 집회에는 관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이중 잣대를 당장 멈추고 법원이 인정한 이번 위법 행정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낭비된 시 예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11일 논평을 내고 "행정은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한다. 그러나 김장호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미 계약된 문화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그 결과 구미시는 막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 소송 비용까지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시민 전체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보수단체의 편향된 요구를 우선시한 행정 판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행정은 정치적 충성 경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우선한 결정은 결국 시민 피해와 혈세 낭비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당은 "시장의 오판으로 발생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결국 시민들에게만 떠넘길 것이냐"면서 "시민들이 땀 흘려 마련한 예산은 시장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판단을 수습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 행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일로 구미시는 '행정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뼈아픈 오명을 떠안게 됐다. 향후 구미시가 추진할 문화 사업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행정 신뢰 훼손이 미칠 부정적 영향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당은 "김장호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혈세 낭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훼손된 행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 단 한명의 인명참사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한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인면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앞자리에 올 수 없는 이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항소 여부 등 구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 관계자들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