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술파티’ 김건희 무혐의…다금바리 공수 김용현·김성훈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3일 경기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복무 중인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름휴가 중 해군지휘정에서 열린 이른바 ‘선상 파티’를 주도한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사건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피의자로 조사받은 김건희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선상 파티’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 저도 등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해군이 운영하는 ‘귀빈정’으로 불리는 지휘정에 탑승해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김용현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공수,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경호법 제18조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경찰은 경호처·해군·귀빈정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취지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했고, 이후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 특수본 역시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처장은 이날 위증 혐의로도 송치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면서도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