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안 돼" 산림청, 산림사업법언 정상화 추진단 가동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 조사하는 '산림사업법인 정상화 추진단'를 운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업체(속칭 메뚜기)를 중심으로 페이퍼업체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부실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근본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사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방정부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실 산림사업법인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점과 부실 업체가 여러 시도를 옮겨 다니며 산림사업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실행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12일까지 현장 점검합니다.

추진단은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위법·부실 산림사업법인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 만큼 산림청이 직접 나서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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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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