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선상 파티' 무혐의 결론… 김용현·김성훈은 송치

김건희 '선상 파티' 지시 확인 안 돼
김용현·김성훈 지시로 진행된 파티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김 여사의 직접 지시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당시 해군 함정인 '귀빈정'을 사적으로 동원해 파티를 열고 '다금바리 공수'와 '불꽃놀이 준비'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특수본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는 못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해군, 귀빈정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여사가 선상 파티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했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당시 경호처 지휘부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김성훈 경호처 실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급 식자재 공수와 선상 파티 준비 등을 지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가 있다. 야간 항해 중이던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와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은 김 전 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도 송치했다. 김 전 처장은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