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개 송전선로 입지선정 한 달 보류…정부, 반대 측에 약속(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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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개 송전선로 사업 입지 선정 절차가 한 달간 보류된다.
11일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과 간담회에서 전국 송전선로 사업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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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이재영 기자 = 전국 27개 송전선로 사업 입지 선정 절차가 한 달간 보류된다.
11일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과 간담회에서 전국 송전선로 사업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했다.
보류 대상은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건설이 추진되는 송·변전 설비 사업 가운데 입지 선정 단계가 진행 중인 27개 송전선로 사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입지 선정 후 건설에 들어간 사업은 중단하지 않는다"면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경로(경과대역)를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27개 송전선로가 지나갈 구간 중) 1개 구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에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제시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누가 봐도 더 나은 경로가 있다면 검토해보겠지만, 그런 대안이 존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김 장관이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측은 "기회가 될 때 현장을 찾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한 달간 모든 현장을 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송·변전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비(非)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형태로 전력망이 구축되다 보니 우려도 나온다.
전국행동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로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고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송전탑 건설 절차만 민주적이면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를 재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을 중단하고, 갈등 현황 전수 조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 측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이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며 회의록 공개와 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한 달간의 보류 기간을 가진다는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실질적 정책을 지속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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