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확정…고액자산가 250만명 제외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원 전원 제외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신청 가능…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맞벌이 가구엔 1인 추가 기준 적용…국민비서 통해 지급 정보 사전 안내
정부 “고유가 부담 완화·소비 회복 기대”…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강조

국제 유가가 미·이란 간 휴전 합의에 따른 공급 정상화 기대감에 약세로 마감했다. [출처=연합]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2차 피해지원금 지급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별도로 걸러내는 기준까지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정했고,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차 지원금은 수도권 주민에게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로 묶었다.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 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선별 기준의 중심은 건강보험료다.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렇게 제외되는 대상이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령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과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주소지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이며,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지급 정보를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16일부터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유류비 보전이 아니라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