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 잘못하면 당선 무효"···지방선거 달라진 선거운동 총정리
확성장치는 밤 9시까지
연설·대담 금지구역 있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알쓸선잡(알아두면 쓸모있는 선거잡학사전)' 2회 자료를 통해 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유의사항 등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표찰·소품 등을 활용한 거리 유세를 할 수 있으며 현수막·인쇄물·정보통신망·공개 연설과 토론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문자메시지와 전화 선거운동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후보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직접 전화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까지 허용된다.
거리 유세 시간 제한도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공공장소 주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과 대담 자체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으면 후보의 사법리스크로 작용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관위의 경고 조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기탁금과 함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재산·병역·세금납부·전과기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 추천 방식에도 규정이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를 낼 경우 전체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후보 명부의 홀수 순번에는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무소속 출마 예정자들은 별도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5월 9일부터 교부되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까지 법정 범위 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후보 검증 정보도 공개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세금 체납 여부·학력·전과 기록 등을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자동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수신자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을 뜻한다.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대량 발송할 때 활용된다. 공직선거법상 횟수와 발신 번호, 표시 사항 등이 엄격히 제한되며, 불법 스팸이나 허위정보 유포 방지를 위한 규제를 받는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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