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제조AI 혁신 성공하려면… '중소기업 AI법' 속도내야 [기고]

최근 경남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경남 제조 특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은 국내 제조업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실험이다.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체를 데이터로 연결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경상남도가 제조업 중심 지역 특성에 맞춰 구체화한 프로젝트다. 총 230억원이 투입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말까지 추진되는 만큼 지역을 넘어 국가 제조 경쟁력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AI 도입은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AI 활용률이 48.8%인 반면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28.7%에 그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두 배 이상 벌어져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AI 투자 회수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AI 도입이 지연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AI 전환은 '기술 확산'이 아니라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AI 도입이 후발 기업의 추격이 아니라 선도 기업의 격차 확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점에서 경남의 시도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다. 앵커기업과 협력사를 데이터로 연결하고, 중소기업까지 AI 활용을 확산하는 '공급망 단위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접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현행 AI 기본법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실제 도입과 확산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이다.

법안에는 지역별 AI 확산 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 전략산업과 AI 융합 지원 그리고 'AI 확산허브' 지정 및 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컨설팅·인력 양성·기업 지원을 한데 묶는 AI 확산허브는 경남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 구조와 맞닿아 있다. 기술·인력·정책을 통합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법과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주요국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 AI 관련 법안을 별도로 추진 중이며, 독일과 영국도 지역 거점 중심의 AI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AI 전환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 전략임을 보여준다.

결국 관건은 속도다. 경남에서 시작된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AI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지역 간, 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경남의 도전이 일회성 정책에 그칠지,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경남AI사업단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