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신뢰를 쌓아야 할 시점이다 [장재혁의 연금이야기]

필수 과제 3가지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전 기획이사.

국민연금이 올들어 4개월 만에 약 250조원의 운용수익 성과를 냈다고 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민연금이 대형 우량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작년부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대응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기계적인 자산군별 배분 비중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한 것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작년 3월 20일 18년만의 역사적인 연금개혁에 성공한 이후 계속 좋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기금운용 수익률이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한 해 운용 수익률이 무려 18.82%로 국민연금이 1988년 출범한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고, 1988-2025년의 38년 연평균 수익률도 8.08%까지 끌어 올렸다.

이게 중요하다. 단기적인 운용 성과 이외에 초장기적 연평균 수익률이 8% 선을 넘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기금고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봐도 과도한 해석이 아닐 것이다.

현 시점에서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기금운용 혁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운용 전략 측면에서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실행으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해졌으나, 막상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도 경직성이 심하다.

인건비와 행정 경비 모두 예산 당국의 세세한 통제 하에 있어 국내외 우수 인력 유치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기존에 검증된 우수 인력은 외부 스카웃으로 떠나고, 세계를 무대로 뛰어 다녀야 할 판에 국외 여비 부족으로 꼭 필요한 해외 출장마저 자제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기금운용본부에 해당하는 캐나다 연금투자기관인 CPPI를 벤치마킹하여 세계 최우수 운용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운용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기금운용의 경직성 탈피를 통해 단기적 운용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운용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을 반석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둘째, 재정 안정 노력과 병행하여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빨리 강화해야 한다.

재정 안정은 수단이며,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있다. 국민연금법 1조에 잘 나와 있다.

약 9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나, 이들의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되, 퇴직연금의 기금화 및 개인연금저축 활성화 등 3층 연금체계 실현이 시급하다.

청년층도 정부를 믿고 의무가입 이전에라도 가능한 한 이른 나이부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또한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일찍부터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3층 연금의 준비에서 연금 수령에 이르는 구체적인 전략을 미리 짜고 실행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직도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다.

국민연금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 오히려 국민연금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과제는 현 시점에서 미래 국민연금의 신뢰를 쌓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전 기획이사

박민홍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