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개편, 다양한 국민 의견 듣고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1일) 오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늦어진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마다 생각과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정부의 수요 관리 방안은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부동산은 더 이상 사서 이익을 내는 개념보다는 주거 안정성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우려를 점검하기 위해 매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주식 수익의 자산 효과에 대한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해당 보고서에 활용된 통계는 2024년도 통계”라며 “우리 주식 시장이 7천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를 해야 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을 아끼려고만 하면 의무지출 충당 이후 미래 투자에 쓰지 못해 오히려 세수가 줄고 재정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전환과 그린 대전환 등 미래 대비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면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조세지출 감면 정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베센트 장관이 오는 13일 오전 한국에 와서 회담한 뒤 오후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는 면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에 충분히 할 얘기를 다 했고 조만간 G7+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며 “미국 측과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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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