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10대 공약에 '반값 전세·한국판 IRA·소득세 물가연동제'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공제율 확대 추진
청년 '기회 사다리' 복원 위한 정책 약속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반값 전세'와 국내 생산 촉진 방안인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공약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반값 전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최대 17%에서 22%로 확대한다.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적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차 3법 개편과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도 추진한다.

두 번째 공약은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토한 경제대도약'이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도입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업무·주거·산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고밀복합개발을 허용하는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 2030년까지 100개소를 새로 지정한다.

세 번째 공약은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학교 점진 확대, '천원 주택' 공급 확대, 청년월세 지원금 인상(최대 20만→30만원) 등을 제시했다.

네 번째 공약은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 지원'이다. 특히,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다섯 번째는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로 지방대 계약학과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섯 번째 공약인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에서는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가업은 잇고 골목과 농어촌은 살리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대도약 ▲공정한 출발선으로 미래인재 양성 :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사다리 복원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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