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불복'…대법원 상고

박세열 기자 2026. 5.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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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 전 총리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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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 전 총리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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