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동사태 당시 반대매매 1084억원…필요시 선제조치로 시장 안정성 확보”

신용융자 35.7조원…시장 조정기 반대매매 리스크 경고
ETF 회전율 역대 최고…단기매매·거래비용 누적 우려
발행어음 50조 돌파·IMA 확대…종투사 유동성 관리 강화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에는 “조작 세력 타진에 도움될 것”

금융감독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최근 증시 과열 양상과 신용융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필요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중동전쟁 당시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 1000억원을 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 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며 주가 조작 세력 일망타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원장은 11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코스피 7000을 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을 근거로 코스피 목표치를 8000~9000 수준까지 상향 제시하는 등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수 상승만을 근거로 시장 전반을 낙관하기보다는 상승 이면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인투자자의 단기매매 성향과 신용융자 증가를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황 부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거래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투자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회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선물 인버스 ETF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집중되면서 회전율이 7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기 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래비용 역시 누적돼 투자수익률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단기 시세차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기보다는 손실위험과 거래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용융자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신용융자 잔고는 3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황 부원장은 “신용융자는 차입을 활용한 투자이므로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실제 3월 초 중동전쟁으로 주가 하락 당시 3월 5일 반대매매 금액은 1084억원으로 지난해 일평균 48억원 대비 약 2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신용융자가 시장 조정기에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 잔고 추이와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매매 회전율과 신용융자 증가 흐름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보다는 기업가치에 기반한 장기투자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수단 및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등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조사를 하면서 지금 임의 조사만을 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을 하고 나가서는 (증거를) 없애버리면서 증거가 없어져 이들을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기소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임의 조사에 이제 강제 조사권이 병행되면 조사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추구하는 주가 조작 세력 일망타진 패가망신 이런 쪽에 좀 더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부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IMA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최근 종투사의 발행어음 조달 잔액이 50조원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IMA도 신규 출시됐다”며 “향후 발행어음과 IMA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어음은 조달만기가 1년 이내지만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하므로 조달·운용 간 만기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며 “IMA는 고객에 대한 원금보전 의무가 있어 투자자산이 부실화되거나 유동화가 지연되는 경우 종투사 고유재산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모험자본을 자본시장에 지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투사가 최초 투자 단계부터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모험자본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종투사의 위기상황분석과 비상자금조달계획 운용을 지도하고, 기업 신용공여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회계 심사·감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 원장은 “회계 정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이끄는 나침반과 같다”며 “우리 시장은 전체 상장사를 한 번 감리하는 데 평균 20년이 소요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해 회계 심사·감리의 적시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 부정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회계 심사 강화 및 감리주기 단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의 분식회계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년 중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코스피200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감리 주기를 10년으로 우선 단축하는 작업을 즉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공시심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 원장은 “개정 상법 및 기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시심사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서식 개정 및 DART 등 공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3개월간 제출된 조직개편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시서류를 형식적으로만 기재해 개정 상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금융감독원은 정정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황 부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관련 공시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주충실의무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일반주주 권익 보호의 이행 현황 등을 충분히 시장에 제공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