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금리인하 논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한국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시스템"

[신성환 금융통화위원 기자간담회. (사진=한국은행)]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물가 압력이 크고 미래의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내일(12일) 퇴임식을 앞두고 한은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오늘(11일) 열었습니다.

신 금통위원은 지난 2022년 7월 말 금융통화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금리인상과 인하 사이클에서 7번의 금리 인하기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신 금통위원은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꼽았습니다. 이어 "소수의견을 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양극화 상황에서의 통화정책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고 있는 섹터가 경제 전체의 헤드라인 넘버를 다 결정해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나머지 70~80%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과연 헤드라인 넘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가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실물경제 섹터 부분을 위해서 금리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며 지난 4년 간의 결정 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8월 금리를 내릴 수 있었을 때 더 강력하게 한 번 내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신 금통위원은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다시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물가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 같다"며 "지금 계시는 (금통위원)분들이 그런 어려운 결정을 아마 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화가 지속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 금통위원은 금융시장에서의 쏠림 현상이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 경상수보다는 금융시장 자금 흐름에 따라 환율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 확대만이 아니라 위기 시 안정화 수단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신 금통위원은 "지금처럼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증가율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시스템"이라며 가계의 높은 순저축률을 문제의식으로 짚었습니다.

이어 "집을 사느라 허덕이고 여러 연금 등으로 허덕이며 노후생활을 하다가 집이라는 큰 재산을 남겨놓고 떠나는 형국"이라며 "결국 저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서 잘 살고 잘 떠나는 그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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