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균형발전” 국힘은 “주거안정”…10대 공약 공개

민주 “이재명 지방 발전 보조”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급등 심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3일 앞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에 지방선거 디데이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와 맞춰 주요 지역구에서 지지세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 부동산 급증 문제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이날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 발전과 함께 2호 공약으로는 ‘지방 핵심산업 육성·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등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균형 발전론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강원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대도약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번째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도 강조했다. 사법 개혁 부문에서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통제하는 공약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주거 안정을 앞세운 국민의힘은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임대사업자 혜택 부활·확대 등을 통해 공급물량 확보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해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 사다리 복원’과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 등 교육과 안전 공약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