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최대 25만원 지급

소득하위 70% 대상…건보료 기준 선별

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으로 정부는 소득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자산가 250만명 제외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로 묶는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강보험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이며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된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를 비롯해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카드·지역상품권 선택…8월 31일까지 사용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카드형·지류형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 지급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안내가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