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李정부, 재건축 싫으니 유주택자 물량 뺏기 작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개최 국회 세미나
심교언 “유주택자 세금 '약탈적'...무주택 서민만 죽어나”
정재훈 교수 "정부 부동산 정책 감정적"

서울의 한 주택가 모습 / 사진=한경DB

"비정상적인 세제는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재산세 폭탄, 이대로 괜찮을 것인가' 세미나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하고 유주택자들이 돈 버는 게 싫어 재건축을 규제하니 매물은 잠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교수는 "(문재인·이재명 정부가)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을 전부 거꾸로 하고 있는데 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정권을 보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우파는 개발을 해서 부자들이 돈을 벌더라도 사회 전체 이익이 되면 하는데, 비주류 경제학자(좌파)들은 그렇지 않다"며 "개발을 안해 주택이 부족해지면 부자들은 조금 불편한 것에 불과하나 가장 취약한 서민들이 죽어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고동진, 김장겸, 이종욱, 조경태, 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 부담 현실화로 국민들이 사실상 ‘ 보유세 날벼락’을 맞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면서 세금 부담은 늘리는 약 주고 병 주는 정책 속에서 민생만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심 교수는 뉴욕과 LA의 부동산 세금을 도표로 보여주며 "미국도 보유세 자체는 낮지만, 소득세에서 부동산 세금을 공제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한 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높은 이중 부담 구조"라고 분석했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다주택 중과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82.5% 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OECD 국가 중 한국만 운영하는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라며 "한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상 '자산 페널티'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종부세의 최고세율이 연 6%에 달하는 탓에 20년 정도 내면 국가가 재산을 빼앗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베트남과 중국 등 공산국가들이 50년 정도의 토지 이용권 기한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부동산 세금 세미나에 부동산 전문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이현일 기자

토론자로 나선 정재훈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이 이성이 아닌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 같다”며 "그러나 시장은 결국 공급 부족과 같은 시장 현실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하라는 주택 공급 대책은 안하고 세금을 활용해 남의 물량을 빼앗는 작전(다주택자, 비거주1주택자 주택 매도 강요)을 하고 있다"며 "결국은 임대차 시장 전월세 물량을 급감시켜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도 종부세를 겨냥해 "정부가 투기세력을 척결한다는데 1주택자가 투기꾼이냐"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SNS에 "집값 좀 잡으랬더니 ‘오르길 바라냐’고 고함친다.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는다"며 "개딸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동네 부동산이라도 한 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부동산 사장님께 따귀 맞을라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 좀 차려라. 서울은 이미 지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