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법원 “인과관계 없어” 보호조치 패소

法 “공익신고 아닌 법 개정 탓”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학교의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감이 부당한 불이익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공익신고와 해고 사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초·중·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사립 대안학교에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다.

지난 2024년 3월 A씨는 학교의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을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도서관 조성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선 도서관 규모를 축소하고 교회를 조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신고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듬해 학교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법령 개정으로 대안학교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바뀌어, 초등과 중·고등학교 각 1명씩 둘 수 있던 교감을 1명으로 통폐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법인은 정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A씨에게는 ‘외부적으로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자신의 직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학교법인은 이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자신이 공익신고 때문에 협박, 직위 강등,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했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해당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며 “학교가 김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송과 별도로 당국을 통한 구제신청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원은 “해고 효력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노위가 A씨의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A씨가 공익신고 때문에 해고됐는지’와는 분리된 문제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