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등 34곳 첫 긴급차단 명령
송태희 기자 2026. 5.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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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뉴토끼' 등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날 본격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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