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국민 70% 10만~25만원

▲28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국민의 70% 수준인 약 3600만명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이를 2차 지급 대상 선정 단위로 삼았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로 묶는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합산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소득원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 이하가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이 제외될 것으로 파악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지원금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예외적으로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지원금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1·2차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전인 16일부터 관련 안내가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전문 연구기관 분석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