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팔면 토지거래허가 예외’ 공식화

■ ‘매물 잠김’ 조짐에 진화 나서
“2년 이내 매매대금 전액 지급
갭투자 허용한다는 주장 과해”
정부, 청약가점 당첨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매물 잠김’ 조짐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매도거래의 토지거래허가(토허) 예외를 통한 매물 유도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또 정부는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의 토허 예외 방안을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X 게시글에서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것을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수인은 2년 내에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한 9일 이후 이틀 만에 2813건(4.1%) 감소했다. 이틀 새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매물이 줄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강조한 비거주 1주택자 토허 예외 방침에 대한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서울 기준 83만 명 규모인 비거주 1주택자 매물로 또 다른 매매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대다수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 등 핵심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실거주로 이동하고 비수도권 전세 매물만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반론도 상당하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자녀·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청약가점을 부풀리는 행위 등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가 전부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희·정지형·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