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광주교도소 습격하다 떼죽음" 역사왜곡 책 학교도서관에 버젓이

전국 169개 학교도서관, 5·18 역사왜곡 책 소장
북한군 개입설 책에 '5·18 사태'로 명명한 노태우 회고록까지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1980년 5월 계엄군에게 폭행당하는 광주 시민. 촬영자=이창성, 사진=5·18기념재단

전국 169개 학교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책 300여 권이 발견됐다. 문제는 교육청 등이 역사왜곡 도서 비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5·18기념재단은 학교도서관 책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18기념재단이 학교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전국 학교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책을 분석한 결과, 169개 학교도서관이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도서 331권을 소장 중이었다. 학생들이 역사왜곡 도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소장한 책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개입에 따른 폭동'이라는 주장을 담은 <역사로서의 5·18>(저자 김대령)이 110권으로 가장 많았다. 지만원씨의 책 <12.12와 5·18>,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교원조합의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명명한 <노태우 회고록> 등도 학교도서관에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주장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저자 지만원),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저자 지만원), <보랏빛 호수>(저자 이주성) 등도 학교도서관에서 발견됐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선 역사왜곡 도서 21권이 발견됐으며, 이 중 일반 서점이 아닌 출판사를 통해 직접 구입해야 하는 도서가 14권이었다. 이 고등학교는 <보랏빛 호수>를 4권 등록했다.

문제는 역사왜곡 도서가 학교도서관에 있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학교도서관 자료의 제적·폐기 여부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기 힘든 구조다. 실제 5·18기념재단이 지난해 3월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전·경기·충남·전북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자료의 선정, 폐기, 열람 제한은 단위 학교의 자율적 판단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5·18기념재단은 “자료 선정 기준과 장서 개발정책을 명확히 수립하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 서면 접수와 재심의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함께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이어 5·18기념재단은 △학교도서관 장서 개발정책과 역사 관련 도서 검토 기준 구체화 △정기적 전문 재심의 체계 마련 △교육청 관리 책임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학교도서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역사왜곡 도서를 방치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학교도서관은 교육기관의 일부인 만큼 교육과정 적합성, 학생 발달 단계, 역사교육의 공공성,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