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절반 "금쪽이 늘어났다…문제 행동 하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

2026. 5.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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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의 절반 가량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 2,48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1,306명)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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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의 절반 가량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검사에서 '정상 범주' 결과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학생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한국교원교육학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 2,48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1,306명)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이 비율이 58.6%로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54.0%, 고등학교는 42.8였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란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뜻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 초등교사 A(35)씨는 "이런 '금쪽이'들이 꾸준히 늘어 요즘은 한 반에 1~2명은 꼭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면 담임 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조기퇴직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명퇴 제조기'라고 부른다"고 털어놨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 위기 학생을 가려내고는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해당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검사를 통해 정서·행동 위기로 진단받은 학생 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수 간 차이를 묻자 초등교사의 56.3%가 '불일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의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초등교사의 35.0%가 1~5%, 30.2%는 5~10%라고 답했으며, 1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21.8%나 됐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이 같은 부정확한 선별 시스템 때문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며 "데이터 중심의 선별 도구보다 교사의 밀착 관찰이 위기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위기를 감지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까지 이어질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각지대 발생의 제도적·구조적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은 초등교사는 90.8%에 달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자녀의 낙인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낸 공백"이라며 "학부모의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침해 #교육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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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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