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④]‘인천 이관’ 공약만 10년째… 유정복, 공염불에 그치는 ‘공약 논란’

민선 6·8기 이어 9기까지 단골 공약 등장
수도권매립지·항만공사 등 이관 실적 ‘제로’
중앙정부 문턱 넘기 쉽지 않아
지역 시민사회, 공약 피로감에 지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요 공공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인천 이관’ 공약이 또다시 선거판에 등장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와 8기(2022년 7월~2026년 6월) 시장에 이어 다가오는 민선 9기(2026년 7월~2030년 6월) 6·3지방선거에서도 ‘인천 이관’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성사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인천 이관’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표심공략을 위한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년 넘게 반복된 ‘인천 이관’ 약속

유정복 후보는 민선 6기 때 부터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까지 “인천의 현안을 인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산하 기관의 시 이관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인천 이관 대상은 ▷인천항만공사(IPA)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해양수산청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등 인천 경제와 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선 6기 시절부터 추진된 이 공약들은 중앙부처의 반대와 법적 장벽에 가로막혀 공전해 왔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제로’에 가깝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반복된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약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권한 유지 의지다.

해당 기관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단순한 지방정부 의지만으로는 이관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재정 부담’이 만든 거대한 벽

실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간 4자 협의에서 인천시 이관 원칙이 거론됐지만, 후속 절차는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와의 ‘4자 합의’ 이행 조건인 대체 매립지 확보가 난항을 겪으며 논의 자체가 멈춘 상태다.

여기에 공사 노조의 반발과 중앙정부 협의, 수도권 이해관계 충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국가 폐기물 관리의 일관성을, 노조는 시 산하 공기업 전환 시 처우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항만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항만 정책과 직결돼 있어 지방 이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성격상 조직 개편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 지방정부로의 경영권 이양에 지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 등 타 항만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단순 이전이나, 인천시 직속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민선 9기 공약, ‘진정성’ 증명이 관건

유 후보는 지난 7일 6·3지방선거 2차 공약 발표에서 ‘인천 이관’을 또다시 내세웠다.

그는 예전과 같이 인천항만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해양수산청·인천중소벤처기업청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국도·하천, 식의약품, 고용노동 분야 권한도 단계적으로 인천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는 “인천국제자유특별시, 2차 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 인천이관이 함께 갖춰질 때 인천 제3개항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 후보가 선거 때마다 같은 공약을 반복할께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여 년 동안 공염불에 그친 ‘인천 이관’ 공약은 단순한 ‘선언적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나온 공약”… 인천 공공기관 이관론 반복 논란

인천 경제계 관계자는 “특별행정기관 이관은 인천의 자치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번 선거철마다 등장했다 사라지는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선 9기에서는 단계적 이관 전략이나 재정 보전 방안 등 구체적인 실무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년간 실질 성과 없이 같은 공약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민심 결집 효과는 있지만, 구체적인 법 개정 로드맵이나 중앙정부 협상 전략 없이 반복적으로 제시될 경우 공약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유 후보의 ‘인천 이관’ 공약이 이번 민선 9기 선거에 다시 등장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실제 실행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선거용 구호’에 그칠지 인천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