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과의 전쟁 선포…징수기동팀 본격 출격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8월 출범, 생계형 체납자 맞춤 지원
천안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체계에 돌입했다. 단순 체납 독려 수준을 넘어 현장 중심의 추적 징수와 체납 관리 조직 확대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를 234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속에서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새롭게 ‘징수기동팀 신설’ 등 기존 행정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추적 중심의 체납 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징수기동팀은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며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가택수색, 광역 징수 활동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재산 은닉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채권 분석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시는 부동산 권리분석을 통해 압류 가능한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필요 시 공매 절차까지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지방세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재원으로 도로와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교육 등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지방세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체납액이 누적될수록 시민 전체가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세 징수는 단순한 세입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시는 이번 체납 정리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의 박탈감이 없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춰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는 이달 중 인력 채용 절차에 착수해 체납자 실태 조사와 맞춤형 납부 상담, 현장 방문 안내 등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상담과 분납 유도, 복지 연계 기능까지 맡게 된다. 고의적 납부 회피자에게는 강력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