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R&D 예산 배분·조정에 특화 AI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 166명이 참여하는 예산설명회를 진행한다. 올해는 AI 기반 심의 지원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세종시 일원에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66명이 2027년 정부 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적정성 △정부지원 필요성 △예산규모 적절성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위원회는 ①기계·소재 ②기초·기반 ③국방 ④우주·항공·국토 ⑤에너지·원자력·자원 ⑥공공·해양·환경 ⑦AI·ICT ⑧양자·반도체 ⑨바이오제조·농림수산 ⑩생명·의료 등 10개 기술 분야에 걸쳐 166명의 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

예산설명회는 세종 정부컨벤션센터 등에서 5일간 진행된다. 전문위원들은 연일 이어지는 설명·심의 일정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며 2027년 정부 R&D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핀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026년 3월)', 관련 정부 정책·투자전략 등을 종합 검토해 6월 말까지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국가 R&D 예산심의를 지원하는 특화 AI 서비스를 도입해 예산 배분·조정 전반에 활용한다. AI는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자료 작성 부담을 줄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66명의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각 부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논의하며 2027년 예산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수립한 투자방향에 따라 '과학기술과 AI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성과 창출'을 목표로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