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번주 ‘클래리티 법안’ 심의…가상자산 업계 통과 촉구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 변수…은행권, 여전히 반대

(지디넷코리아=홍하나 기자)미국 상원이 이번주 디지털자산 포괄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미 동부시간) 워싱턴 D.C. 더크슨 상원 사무실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으로 구분, 정의해 규제 당국 관할권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이다. 스테이블코인 유휴 보유분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결제나 송금 등 실제 활용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대해 서클,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절충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조항에 반대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된 바 있어, 이번 지지 표명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은행권은 예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상원 은행위원회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이 미흡하고,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사업 이익 추구를 제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하나 기자(0626hh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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