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이 동네 바꿨다”…농촌기본소득 실험에 44개 군 몰린 이유

지역상품권 소비 늘며 상권 회복 기대감 확산
“떠나려던 청년도 남았다”…소멸 위기 농촌 경쟁 치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서 ‘기본소득 실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몰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대상 지역 5개 군 안팎을 선정하는 데 전국 44개 군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8.8대1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706억원을 확보해 사업 확대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상권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등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지역 소비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인구 유출이 겹치며 읍내 상권까지 빠르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충북 음성의 한 주민은 “요즘은 읍내 장날에도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며 “기본소득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다시 돈이 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단순 복지정책보다 지역 활력 회복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지원금 개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와 경제 활동이 다시 돌도록 만드는 정책”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사업 초기지만 지역 소비 증가와 공동체 활동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며 “동네 식당과 마트, 소규모 점포 이용이 늘고 마을 활동 참여도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농촌기본소득이 청년층 정착 정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제공해 지방 청년 유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의 한 청년 주민은 “농촌에서는 월 10만~20만원 차이도 체감이 크다”며 “큰돈은 아니어도 지역에서 계속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귀촌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 매출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다. 농식품부 추산 기준 2026~2027년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1조7057억원 규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실제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라며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