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11일

[법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1차 공판
-오전 10시,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6차 공판
-오전 10시,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7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
-오후 4시 5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1호 대회의실

[오늘의 PICK]

▷피고인 안 나와도 판결 선고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입었던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될 전망이다. 5월 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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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사고 책임을 왜 교사 혼자… 국가·지자체가 나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중 핵심 방안은 교사를 대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이다.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제도가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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