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택배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

택배요금 현실화 논의 앞두고 멈춘 사회적 대화기구

▲ 지난 2023년 8월 쿠팡 택배노동자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입법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중간합의에 쿠팡이 또다시 어깃장을 놓았다. 중간합의에 기초해 화주사와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정부 로드맵도 무산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화주사인 쿠팡의 참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8일 9차 회의를 열고 중간합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CLS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간합의서 마지막 조항인 '택배요금 등 거래구조 개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중간합의 이후 화주사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택배운임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LS는 쿠팡의 실제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합의서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단체가 쿠팡의 와우멤버십 회원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다만 노동시간 상한 입법 추진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으로는 택배비 인상이 고려돼 왔다. 대표적으로 쿠팡이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등을 통해 CLS에 지급하는 물류업무대행 계약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노동계가 쿠팡과 같은 화주사의 논의 참여를 요구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회 1·2차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원청 택배사들은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합의 때는 택배요금 170원 인상분으로 원청이 사회보험료 일부(건당 20원)를 대리점과 함께 부담했지만, 입법이 될 경우 택배사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택배비 인상은 대한민국 유통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핵심 비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용 부담을 사회 전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한국상품학회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보전분 등을 고려했을 때 택배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건당 수수료를 1천61원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를 곧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 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누군가 밤잠을 지새우며 쓰러질 때까지 뼈를 갈아 넣어야만 물가가 안정되고 유통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냐"며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피맺힌 절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