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기부제 성패, 적기 제도개선에 달렸다

국민적 관심도 낮고 모금액 줄어
법인기부 허용, 사회공헌 연계를

시행 4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제도가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올들어 모금액이 크게 준 데다 제도에 대한 피로감마저 감지되면서 고향기부제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소멸 극복 대안인 고향기부제가 동력을 잃는다면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제도개선을 미뤄선 안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의 고향기부금 모금액은 153억6000만원으로 2025년 동기의 183억4000만원보다 16.2%나 감소했다. 지난해 대형 산불 변수를 감안해도 올해 감소폭은 우려를 낳을 만하다. 더구나 올해는 정부가 10만∼20만원 구간 소득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해 기대감을 키웠지만 기부금은 오히려 줄었다. 이는 제도 자체의 한계로도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연말 집중되는 기부를 분산시키고자 연초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답례품 마케팅, 이벤트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고향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현재와 같이 제도를 운용한다면 고향기부제의 확산과 성장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일본이 고향납세제로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굴한 데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우선 현재 10만원에 묶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많은 전문가가 제시한 30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개인에게 국한된 기부를 넘어 법인 기부를 허용하면 제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즉 법인 기부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다면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재원을 훨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역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어렵게 도입한 고향기부제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적기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는 사업발굴이 필수다.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경쟁만 반복한다면 결국 관심은 식을 수밖에 없다. 소멸의 벼랑 끝으로 몰리는 지방의 절박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현장 요구를 결코 가볍게 치부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