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고수익, 구조개혁 가속화 기회로 활용해야

국민연금이 올 1~4월 16% 고수익을 내 벌어들인 운용수익이 250조원을 넘어섰다. 빠른 기금 고갈로 국민 노후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올 예상 보험료수입(63조원)의 네 배에 달하는 거금을 4개월 만에 벌었다. 더없이 기쁜 소식이다. 지난해 3월 ‘18년 만의 연금개혁’에도 겨우 8년 연장에 그친 고갈 시기(2056년→2064년)를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운용수익률이 장기 추계 가정치(연 4.5%)를 넘어서면 소진 시기도 쭉쭉 연장된다. 국민연금의 올 예상 수익률은 20%대로 4년 연속 사상 최고치 달성이 가시권이다. 지난해 고수익(18.82%)에 이어 올해 수익률이 20%에 달하면 20년 평균수익률(2007~2026년)은 연 7.6%로 뛴다. 장기 수익률이 연 7.5%를 찍으면 2100년까지 고갈 시기가 연장된다.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일 뿐이라는 점에서 ‘김칫국’은 금물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지난 2월 기준 24.5%에 달해 목표치(14.9%)를 10%포인트나 웃돈다. 지금은 25%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돼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를 위한 리밸런싱이 시급하다. 주가가 늘 오를 수만은 없고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지는 부정적 이벤트도 피하기 어렵다. 그때가 되면 막대한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매물이 증시 하락과 연금 운용수익률 급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이달 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리스크를 완화할 균형 잡힌 중기 자산 배분안이 필요한 이유다.

고수익으로 한숨을 돌린 지금 국민연금 후속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직전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으로 위기를 봉합한 반쪽 개혁에 그쳤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빠른 후속 개혁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최근에는 반개혁적 모습도 보인다.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상황에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한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환율 방어와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행태도 걱정을 더한다. 지금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