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높이·비용 '동시 확대' 논란↑

[왜 지금] 높이 두 배 상향... 종묘 경관 훼손 우려
설계비 167억 증액... 계획 변경 전 선행 논란
8500억 공사채 투입... 공공부담·민간이익 구조 검증
권리주체 172명·권리제한 82건, 보상·분쟁 위험

[지데일리] 세운4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와 SH공사가 장기간 유지돼 온 종묘 앞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를 먼저 크게 늘렸고, 그 근거와 절차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높이 기준 변경 경위, 공공기여 산정 근거, 설계비 증액 자료, 권리구조와 보상체계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추가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종로변 높이는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4.9m로 상향됐다. 이는 종로변 약 81.8%, 청계천변 약 101.8% 증가에 해당해 경관 조정 수준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변화로 해석된다.

국가유산청은 기존에 협의된 높이인 55m와 71.9m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와 SH는 상향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는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설계비를 167억4800만원 늘려 총 설계비를 520억8300만원으로 확대했다. 경실련은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전 설계비부터 증액된 과정을 두고, 공공성 검증보다 사업성 강화가 먼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2019년에는 세운4구역과 관련해 8500억원 규모 공사채 발행 승인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되며, 공적 자금과 공기업 신용이 개발이익 확대를 떠받치는 구조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운4구역의 권리주체는 172명, 공유자는 131명, 권리제한 물건은 82건에 이른다. 이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보상과 협의, 권리정리 과정이 길어지고 사업 지연과 행정비용, 분쟁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경실련은 이런 구조에서 공공이 부담과 위험을 떠안고 민간이 완화된 높이와 변경된 계획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는 결과가 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 종로구청, 국가유산청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자료가 공개되면 용적률과 높이 완화의 경위, 공공기여 산정 근거, 설계비 증액 산정 근거와 변경계약서까지 추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묘 앞 공간은 특정 사업자의 수익보다 문화유산 보존과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며, 기준 완화와 비용 확대가 정당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SH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내놓지 않으면, 세운4구역 논란은 특혜성 규제완화와 공공부담 전가 의혹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