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GDP, 반도체 호황 못 담아"…확장재정 힘 싣는 김용범

올 명목 GDP는 두 자릿수 예상
역대급 초과 세수 등에 업고
李정부 확장 재정 속도 낼 듯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존 국내총생산(GDP) 통계 체계가 반도체 호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가격 급등과 수출 호조가 올 1분기 실질 GDP 증가율(1.7%)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한 명목 GDP는 올해 두 자릿수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GDP 증가율 전망을 기초로 움직이지만,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는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성능, 집적도, 전력 효율이 동시에 개선되는 제품은 가격 상승과 실질 생산 증가를 분리해 측정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면에서 현실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건 (GDP가 아니라) 무역수지, 수출 데이터, 그리고 기업 영업이익”이라고 말했다.

실질 GDP는 가격 변수를 제거하고 한 국가의 경제에서 일정 기간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됐는지를 계산하는 지표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오르는 등 높아진 물가가 ‘성장의 착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초호황의 배경이 급등한 가격에 있기 때문에 가격 변수를 제거해서는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공급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명목 GDP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물가까지 반영한 명목 GDP에 최근 반도체 호황세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재정 지출 계획의 기준이 되는 세입 추계는 물가가 포함된 명목 GDP를 바탕으로 한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올 1분기 실질 GDP는 1.7% 늘었지만, 가격 변수까지 반영한 1분기 명목 GDP 증가율은 두 자릿수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입 가격을 반영한 올 1분기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 대비 7.5%, 전년 동기 대비 12.3% 급증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심각하게 장기화하지 않는 한 올해 명목 GDP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장률이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여력도 더 커질 수 있다. 김 실장이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현 정부 기조인 ‘확장 재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