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싸게 빌려 이자 장사한 명륜당…이억원 “가맹점 옭아매는 구조 끊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고깃집 명륜진사갈비 운영 프랜차이즈)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 명륜당처럼 본사가 ‘정책자금을 악용한 고금리 이자장사’로 가맹점을 옭아매는 구조를 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 사태’ 유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가맹본부의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엑스에 올린 글의 전문.

<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 명륜당처럼 본사가 ‘정책자금을 악용한 고금리 이자장사’로 가맹점을 옭아매는 구조를 끊겠습니다. >

정책자금은 국책은행 등이 연 이자율 3~6%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가맹본부에 빌려준 정책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명륜당은 저리로 받은 정책자금을 대주주가 14개로 쪼개 설립한 대부업체에 넘겨주고, 그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에게 연 최고 18%의 고금리로 대출을 내어주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만 총 1,451억 원이 이 경로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꿈을 안고 창업에 나섰지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현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해 명륜당으로 논란이 제기된 이후 정부는 명륜당이 이용해 왔던 산업은행 정책자금은 모두 회수하고, 명륜당도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출 금리를 최고 연 18%에서 연 4.6%로 일괄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정부는 명륜당 외에도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 업체가 있는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네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가맹점주 대상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차단하겠습니다.

신규 대출·보증 심사, 용도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고금리 대출이 확인되면 즉시 정책자금 공급을 막겠습니다.

둘째, 가맹계약 체결 전 대출 관련 핵심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서에는 대출 금리, 상환방식, 신용제공자와 가맹본부의 관계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의 실질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간접적인 상환구조의 허점도 차단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가맹점주가 상환 현황을 제때 알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는 가맹점주에게 직접 납부 현황을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피해를 입으신 가맹점주에게는 분쟁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부업 쪼개기 등록으로 감독을 피하는 편법을 틀어막겠습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부당한 관행으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