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챙긴 정원오 “재건축과 별도로 뒷받침할 것”

정원오 “행정이 방향 정하면 갈등 만들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시내 30여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들과 만나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뉴스1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더 나은 서울 주거 환경’ 정책 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 관계자들과 만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리협 관계자들은 정 후보에게 “재건축·재개발 주택 정비 사업은 규제 완화 정책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며 리모델링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전 자문 폐지 등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시절 사전 자문 제도를 만들었다”며 “통합 심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었으나 리모델링의 경우 통합 심의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사전 자문으로 인허가 절차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 인허가를 받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통합 심의를 안 한다면 원래대로 사전 자문에 의미가 없으니 사전 자문을 폐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은 서울시나 국토부에 신청하는 자금 융자 지원 제도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며 “재건축 재개발과 동일하게 초기 사업비나 안전 진단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정태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은 “현재까지 122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리모델링도 재건축·재개발과 별도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후보는 “세대 수만 해도 11만 세대인데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고통을 받을 정도로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도시 개발 사업,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을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행정이 방향을 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은 그렇게 가도록 돕고, 리모델링은 그 방향대로 가게 하면 되는데 행정이 굳이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갈등을 만들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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