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증거 찾은 손성민 검사 '대검 형사부 특별포상'

이인혁 2026. 5. 10. 17: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성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사법연수원 44기·사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 건이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빼돌린 개발자 박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는 박씨 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 건을 AI에 학습시켰다.

이후 ‘(타사 프로그램과) 너무 똑같아서 색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 ‘(타사 프로그램이)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가자’ 등 소스코드 복제 범죄 정황이 담긴 대화를 뽑아냈다. AI 분석기법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공모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이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