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선거 관리, 믿고 찍는 한 표

[충청투데이-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17개 시·도 확대 운영
후보 등록부터 사전투표·개표 전 과정 확인
투표지분류기 시험 운영 참여로 정확성 검증
사전투표·우편투표함 이송·보관 과정 점검
참관단 선거인명부·투표용지 보관 직접 확인
충북도선관위 "선거 신뢰 높이는 역할 기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세종공정선거참관단 발대식이 최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관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은 '선거'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선거의 주요 과정을 공개하고 선거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공정선거참관단을 통해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및 개표 등 일반 국민이 궁금해 하는 선거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선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공정선거참관단은 지난해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엔 정당과 시민단체가 추천인, 교수 등 38명이었다. 올해는 17개 시·도로 확대되는데 충북의 경우 세종과 통합 운영된다. <편집자 주>

◆투명성 제고 핵심

공정선거참관단은 단순히 관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거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지정돼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사무에 참여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참관단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선거 절차 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참관단의 운영 취지는 후보자등록과 선거장비 시연 및 투·개표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 사무에 직접 참여해 현장의 공정성을 체감하는 것이다.

◆역할 확대… 국민 신뢰 제고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공정선거참관단의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 이전보다 더욱 세밀하고 강화된 참관 범위를 가지는 것이다. 특히 '직접 참여'와 '상시 확인' 시스템이 강화됐다. 참관단은 선거일 전,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에 참관하여 단순히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는 수준을 넘어 일부 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정당·후보자별로 100매마다 투표지를 적재함에서 꺼내 고무밴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전체를 묶음으로 정리하며 기계의 분류 정확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안 확인 절차도 더 촘촘하게 진행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 및 구·시·군선관위로 인계되는 전 과정에 동행해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을 확인한다. 사전투표 이후 사전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를 출력 및 보관하는 과정과 투표용지 보관 장소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선거 행정의 투명성이 극대화된다.

▲ 충북·세종공정선거참관단 위원들이 최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 투표지분류기 및 투표지심사계수기 시연 등을 참관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 세부 일정과 현장 참여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참관단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그 활동의 구체성을 알 수 있다. 7일 사전설명회(충북도선관위)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투표용지 검수(세종시선관위), 오는 28일 사전투표 모의시험(증평군 증평읍 제2사전투표소), 사전투표 1일차인 오는 29일 사전투표소 현장 참관(청주 오근장동사전투표소)으로 이어진다.

사전투표 다음날인 31일에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우편)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를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전(우편)투표 접수 및 우편투표함 투입하는 과정을 참관한다(청주 서원구선관위). 6월 1일에는 사전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의 출력 및 보관 상태를 직접 확인(세종 반곡동 행정복지센터)하고 6월 1일과 2일 양일간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에 참관·참여하여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적재함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세종시선관위 개표소, 청주상당구선관위 개표소). 선거 당일엔 투표 준비부터 개표소 이송, 그리고 최종 개표 진행까지 청주흥덕구선관위 개표소 등지에서 강도 높은 참관 활동이 이뤄진다.

이는 선거의 시작과 끝이 오직 국민의 감시 아래 있음을 상징한다.

◆선거 사무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

선거사무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과정이다. 투표지 한 장, 명부 하나를 관리하는 일은 결국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정선거참관단 운영은 '관리 주체인 위원회'와 '권리 주체인 국민' 사이의 벽을 허무는 가교 역할을 한다. 참관단이 사전투표 이후 사전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를 출력 및 보관하는 과정(세종 반곡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용지 보관 장소를 확인(청주 금천동 행정복지센터)하는 등의 활동은 선거 사무의 투명성을 극대화한다.

◆투명성이 만드는 깨끗한 선거 문화

공정선거참관단 운영은 선거관리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선거준비 과정을 국민이 직접 참관하고 선거사무 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선거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엄중한 약속"이라며 "공정선거참관단의 눈은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공정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