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한국 등 4개국에 ‘우주 동맹’ 제안…日은 긍정적 검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인공위성 발사 거점 등을 공유하는 ‘스타리프트 계획’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리프트 계획은 2024년 10월 나토가 중국, 러시아의 위성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우주 동맹’ 전략으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15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나토는 이런 구상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도 확대하자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일 나토 사무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나토가 일본과 한국 등 4개국에 ‘스타리프트’ 계획 참여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참여국의 인공위성이 파괴되는 등 유사시 상황에서 신속히 정보 수집 능력을 복구하는 협력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신속히 대체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시설을 공유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동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중국, 러시아 등의 공격으로 위성이 파괴돼 지상의 군사 및 통신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부는 이런 나토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을 받아 인공위성에 문제가 생겨도 동맹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위성 발사 거점이 추가되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 또한 최근 나토와 우주를 비롯한 방산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중국 등의 반발이 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만 의회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소모적인 지연 끝에 (대만) 특별 국방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나머지 방어 역량에 대한 예산 집행이 더 늦어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약 400억 달러(약 58조6000억 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형세인 대만 입법원(국회)은 반복적인 심의 지연 끝에 정부 요구액의 3분의 2 가량인 약 250억 달러(약 36조6000억 원)만 승인했다. 승인된 예산은 주로 미국산 무기 구입에 집중됐다. 대만산 드론과 미사일 관련 사업 예산은 대부분 제외됐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