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매년 41명…“가해자 80% 부모” 경고음 커졌다
“의심만으로도 112 신고 가능”…쉼터 확충·사후 회복 시스템 강화 제언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아동학대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는 지난 9일 오전 경산동의한방촌 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신성원 대구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는 지역 내 행정·경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박 교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1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며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이 지닌 폐쇄성이 학대의 장기화와 반복을 초래하는 '숨겨진 환경'의 구조적 원인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방책과 제도적 대안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CCTV(홈캠) 등 물리적 예방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의 학대 방지를 위해 △외부 독립기관의 수시 점검 △학부모 참여 확대 △교사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대체 인력 투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건 발생 후의 '회복'과 '인프라'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박 교수는 "학대 징후 발견 시 가해자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고, 안정적인 보호로 이어지는 토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엄벌주의 못지않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를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참석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의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턱없이 부족해 장기 보호가 어렵고 조기 퇴소 압박이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쉼터의 확충과 유형 다양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상 신호' 포착도 당부했다. 그는 "아이가 반복적으로 다치거나 특정 성인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은 명백한 신호"라며 "증거가 없어도 의심만으로 112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신고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