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천시 ‘비법정도로 법제화 연구용역’ 경기도 채택… 전국 지자체 최초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청

전국적으로 비법정도로 관련해 사유권과 통행권 간 법적 충돌로 고의적 교통 방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뽀쪽한 대안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며 경기도에 제출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안)이 '경기도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돼 경기연구원 연구과제로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기반 마련 등 법제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법정도로(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로로, 마을 안길, 사도, 오랫동안 이용해 온 통행로)는 시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언제든 통행에 불씨를 안고 있다.

실제 '알박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국을 돌며 산업단지나 주요 도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곳을 찾아 '사도'가 경매로 나온 곳을 찾아 낙찰 받은 후 의도적으로 도로를 차단, 공시지가의 몇십 배를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폐해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상 뽀쪽한 대안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천에도 내촌면 등 3∼4곳이 '알박기'로 통행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해오다 지난해 7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발굴한다는 소식을 듣고 '포천시 비법정도로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안을 제출했지만 탈락됐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는 추가 공문을 접한 시는 지난해 8월, 도에 일부 명칭을 변경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안을 제출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을 찾아 사업 설명을 하고 10월 29일 최종 인터뷰에서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심의위원들과 충분한 교감을 형성, 11월에 최종 선정됐다.

이 연구과제는 경기연구원이 주체가 되고 포천시도 연구과정에 참여하게 됐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경기연구원의 용역착수 소식이 없자 시는 지난 4월 경기연구원을 찾아 "비법정도로의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통행권과 사유재산권 간의 법적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측은 '재미있는 사업으로 곧 용역에 착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토목전문가는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 미흡으로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법정도로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업무처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기부체납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포천시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추진과 효율적인 제도 개성 방향 도출을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비법정도로 관리개선 실무 T/F팀을 이미 구성, 경기연구원과 함께 알맞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