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신 판사하겠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법관 지원 '역대 최대'

법관 임용 지원 지난해 최고치 48명보다 증가
미제사건 12만건… 검찰 '인력 쇼크' 현실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검사 인력이 빠르게 유출되는 양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월부터 진행된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는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이들 지원자는 지난해 48명이 가장 많은 수치였는데, 올해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한 것이다. 정확한 지원자 통계는 10월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의 경력 법관 지원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확정되며 급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7명이던 지원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2명으로 늘었다. 2023년 28명, 2024년 25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시에 검사 사직 인원도 2024년 132명에서 지난해 175명으로 증가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휴직한 검사도 3월을 기준으로 57명이나 된다.

수사 일선에선 대규모 인력 이탈로 인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검사 현원은 2년 전보다 126명 감소한 2,016명으로 집계됐다. 법으로 정한 검사 정원(2,292명)의 88%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에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기소 사건 공소유지와 2차 종합특검 파견 인원 91명도 빠져나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도 국회에 대기 중이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사건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지검(관내 지청 포함)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전까지 미제 사건은 꾸준히 5만 건대를 유지해왔다.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1만 건 이상인 지방검찰청도 속출하고 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