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출시됐지만…생보업계, 여전히 '실손보험 기피'

자료=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생명보험업계의 실손보험 기피는 여전하다. 기존에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던 생보사 제외하면, 신규 판매를 개시한 보험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생명보험사 7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동양생명·DB생명)이 새롭게 개편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7개사는 기존까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했던 보험사들이다.

7개사를 제외하고는 새롭게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 생보사는 없었다. 5세대 상품이 기존 실손보험 대비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춘 상품임에도 신규 시장 진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생보사들이 실손보험 출시를 기피하는 건 해당 상품이 그간 손해율 악화와 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로 나타났다.

예컨대 손해율이 150%라는 건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았을 때 지급한 보험금이 150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 이미 실손보험은 지난 십여년 간 적자 상품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이번에 출시된 5세대 상품은 기존 4세대와 달리 보험사의 위험요소를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여겨졌던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해 차등 보장해 과도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유인을 억제한 상품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5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기존보다 대폭 인하된 상태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일부 보장이 축소된 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형태로 설계됐다.

문제는 5세대 출시에도 생보사들이 실손보험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개편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방지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당시인 지난 2021년에도 5개사만 참여해 생보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기여하지 못했다. 4세대 출시 직전에는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ABL생명, 동양생명 등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5세대 실손 출시 후 10년 시점이 경과하는 오는 2036년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협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5세대 전환에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새롭게 실손보험 시장에 진출한 생명보험사는 아직 없다”며 “과거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이 높았던 만큼, 일부 생부사들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별 5세대 실손보험 출시 현황 - 자료=금융위원회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